2020년 04월 03일(금)		14: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4 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담당 :	정민창 활동가	(070-4760-1216)		김현지 팀장		(070-4760-1213)

[기자회견문]

정당별 동물복지정책 채택 여부 결과 발표

- 21대 국회는 ‘동물을 위한 투표’로 선택하자 -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동물권의 도약을 위하여 지난 2월 출범한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의 동물복지정책 공약 반영과 실현을 위해 활동해 왔다.

국내 18개 동물보호단체로 이뤄진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명시로 생명존중 사회로 도약, ▲민법상 물건과 구분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로 동물학대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등 핵심과제 3개를 내걸고, 동물복지 5대 분야, 11개 정책,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정책제안서를 원내 모든 정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에 보내 21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국민의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중당, 정의당 등 6개 정당으로부터 동물복지정책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아 오늘 유권자에게 결과를 공개한다. 반면,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열린민주당, 자유공화당, 친박신당 등으로부터는 수차례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정책 공약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선거로 심판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거버넌스,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 동물복지 5대 분야, 11개 정책,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안서를 각 당에 보내어 정책 동의지수를 물었다. 정책 동의지수는 5부터 1까지로 ‘5: 적극적으로 공약 채택, 4: 일부 수정하더라도 공약 반영, 3: 공약 반영 어렵지만 당내 논의 의사 있음, 2: 공약 어렵고 당내 장기간 논의 필요, 1: 공약 어렵고 당내 수용 불가’라는 각 동의지수의 의미로 볼 때 사실상 문항별 답변 동의지수가 5, 4 정도는 되어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우선 핵심과제 3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기준으로는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이 3개 과제(헌법에 명시, 민법 개정, 임의도살 금지)를 모두 채택하였고, △국민의당은 2개 과제(민법 개정, 임의도살 금지)만, △미래통합당은 1개 과제(임의도살 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핵심과제 3개중 아무 것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가 제시한 핵심과제 3가지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까지 되었던 것임을 상기할 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동물권의 뜨거운 이슈라 할 수 있는 핵심과제에 대하여 아무것도 채택하지 않은 채 논의 의사가 있다고만 밝힌 집권 여당의 답변은 매우 아쉽다.

핵심과제 3개를 포함한 32개 전체 세부과제에 대한 ‘채택 여부’ 기준으로는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이 32개 과제를 모두 채택하여 동물복지정책 공약을 약속했으며, △국민의당은 32개 과제 가운데 25개를, △더불어민주당은 32개 과제 가운데 12개를, △미래통합당은 32개 과제 가운데 8개를 채택하겠다고 답변해, 현 여당과 제1야당의 채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채택 여부가 아닌 32개 세부과제에 대한 ‘동의지수’ 기준으로는 △녹색당과 민중당이 (각 160점) 만점 답변을 했고, △정의당(145점), △국민의당(128점), △더불어민주당(114점), △미래통합당(107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거버넌스 방면에서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국가체제의 정비, ▲동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 3개 정책 실현을 위한 6개 세부과제를 제시 했는데, 이에 대한 동의지수는 △녹색당과 민중당이 (각 30점) 만점 답변을 한 데 이어, △정의당(27점), △미래통합당(24점), △국민의당(21점), △더불어민주당(19점) 순이었다.

반려동물 방면에서는 ▲반려문화 정착 및 양육환경 개선, ▲위기동물 발생 예방 및 보호수준 제고 등 2개 정책 실현을 위한 7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동의지수는 △녹색당과 민중당이 (각 35점) 만점 답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각 32점), △국민의당(29점), △미래통합당(26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장동물 방면에서는 ▲축산 이용 동물의 고통 경감, ▲농장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 등 2개 정책 실현을 위한 6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녹색당과 민중당이 (각 30점) 만점 답변, △정의당(28점), △국민의당(25점), △더불어민주당(20점), △미래통합당(18점) 순으로 동의지수를 보였다.

실험동물 방면에서는 ▲동물실험의 축소, ▲실험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 등 2개 정책실현을 위한 4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동의지수는 △녹색당과 민중당이 (각 20점) 만점 답변, △정의당(18점), △더불어민주당(15점), △국민의당(14점), △미래통합당(12점)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방면에서는 ▲야생동물의 삶의 터전 복원과 피해 예방, ▲야생동물 이용영업의 규제 등 2개 정책실현을 위한 9개 세부과제가 제시 됐는데, 이에 대해 △녹색당과 민중당이 (각 45점) 만점 답변, △정의당(40점), △국민의당(39점), △더불어민주당(28점), △미래통합당(27점) 순으로 동의지수를 보였다.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고 동물의 행복을 고려하는 일이야말로 동물과 사람, 환경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변화를 향한 유권자들의 요구와 의지를 알리고자 우리는 ‘동물을 위한 투표’ 캠페인을 전개한다. 유권자들은 SNS 계정에 자신이 원하는 동물복지 공약 게시물 혹은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가 제시한 각 정당의 동물복지정책 답변 결과를 공유한 뒤 #동물을위한투표 해시태그를 다는 방법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는 ‘동물을 위한 투표’를 위해 선거일까지 최선을 다해 보다 많은 유권자들에게 동물복지정책 답변 결과를 알려나갈 것이다.

2020년 4월 3일

동물권 총선 대응연대

(18개 단체/가나다순)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동물권총선대응연대가제안한동물복지정책에대한정당별세부과제동의지수
분야	정책별 세부과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국민의당	녹색당
거버넌스 및 종합	정책 1.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국가체계의 정비	10	11	15	15	10	15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 명시로 생명존중 사회로 도약	3	3	5	5	3	5
	민법상 물건과 구분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	3	3	5	5	4	5
	국가 및 시·도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인력·조직 확충	4	5	5	5	3	5
	정책 2. 동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	6	9	8	10	8	10
	동물학대 범죄통계분류와 수사매뉴얼 보완 및 단속 강화를 위한 특사경 인력 확충	3	5	4	5	4	5
	임의도살의 금지로 동물학대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3	4	4	5	4	5
	정책 3. 생명존중 문화 확산	3	4	4	5	3	5
	유아, 초·중·고 교육과정에서의 동물보호교육 정착을 위한 동물보호교육진흥법 제정	3	4	4	5	3	5
반려동물	정책 4. 반려문화 정착 및 양육환경 개선	13	10	13	15	12	15
	불법 동물생산·판매 영업 및 개농장의 규제 강화	3	3	4	5	4	5
	반려인의 반려교육 이수 의무화	5	3	4	5	4	5
	동물 질병 진료항목표준화 등 의료체계 정비 및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5	4	5	5	4	5
	정책 5. 위기동물 발생 예방 및 보호수준 제고	19	16	19	20	17	20
	불필요한 증식 및 유기 억제 위한 반려동물 중성화 지원 정책 도입	5	4	4	5	4	5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강화 및 학대자 소유권 제한	5	4	5	5	5	5
	직영동물보호센터 확충 및 구조, 보호, 입양 단계별 관리 강화	5	5	5	5	5	5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영역별 급식소 정착과 TNR 지원확대 및 재개발시 보호/생존대책 마련	4	3	5	5	3	5
농장동물	정책 6. 축산 이용 동물의 고통 경감	14	12	20	20	16	20
	동물복지 농가 전환 장려책 마련 및 공공기관의 동물복지 축산물 우선제도 시행	5	3	5	5	3	5
	관공서·학교 등 공공기관에서의 채식선택권 보장	2	3	5	5	4	5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및 사육과정에서의 신체훼손 제한	4	3	5	5	5	5
	축산물에 대한 사육환경표시제 도입	3	3	5	5	4	5
	정책 7. 농장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	6	6	8	10	9	10
	인도적 도태 대상 기준 및 절차 마련	3	3	4	5	4	5
	기계적인 살처분 정책 폐기와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인도적 절차를 보장	3	3	4	5	5	5
실험동물	정책 8. 동물실험의 축소	11	9	13	15	10	15
	대체시험법 개발과 도입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5	3	5	5	3	5
	실험동물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 노력	3	3	4	5	4	5
	미성년자 해부실습의 예외 없는 전면 금지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대체교구 활용 등을 통한 동물실험 최소화	3	3	4	5	3	5
	정책 9. 실험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	4	3	5	5	4	5
	대체, 감소, 완화의 동물실험 원칙 실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력 배치와 관리·감독 강화	4	3	5	5	4	5
야생동물	정책 10. 야생동물의 삶의 터전 복원과 피해 예방	9	9	14	15	14	15
	야생동물의 보호에 있어 동물의 기본적인 생존, 섭식, 번식, 존속 등의 필수적 단계와 과정을 모두 포함토록 천명	3	3	4	5	4	5
	국내 산림 면적 확대 등, 서식지 보전을 넘은 복원과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	3	3	5	5	5	5
	멸종위기종 및 고유종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로드킬 및 조류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 및 위험 시설물의 교체	3	3	5	5	5	5
	정책 11. 야생동물 이용영업의 규제	19	18	26	30	25	30
	오락목적의 동물 전시 및 체험 영업 폐지	3	3	4	5	4	5
	동물이용 지역축제의 규제 및 생태친화적 축제로의 전환 유도	3	3	4	5	4	5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수입과 번식, 판매에 대한 규제	3	3	4	5	4	5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사육·시설기준 강화	3	3	4	5	5	5
	동물원의 교육, 종 보전 기관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3	5	5	4	5
	위기 야생동물 및 몰수 대상 동물의 보호를 위한 생츄어리 조성	4	3	5	5	4	5
동물권총선대응연대가 제안한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정당별 정책 동의지수
분야	정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국민의당	녹색당
거버넌스 및 종합	정책 1.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국가체계의 정비	10	11	15	15	10	15
	정책 2. 동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	6	9	8	10	8	10
	정책 3. 생명존중 문화 확산	3	4	4	5	3	5
반려동물	정책 4. 반려문화 정착 및 양육환경 개선	13	10	13	15	12	15
	정책 5. 위기동물 발생 예방 및 보호수준 제고	19	16	19	20	17	20
농장동물	정책 6. 축산 이용 동물의 고통 경감	14	12	20	20	16	20
	정책 7. 농장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	6	6	8	10	9	10
실험동물	정책 8. 동물실험의 축소	11	9	13	15	10	15
	정책 9. 실험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	4	3	5	5	4	5
야생동물	정책 10. 야생동물의 삶의 터전 복원과 피해 예방	9	9	14	15	14	15
	정책 11. 야생동물 이용영업의 규제	19	18	26	30	25	30
	합 계	114	107	145	160	128	160